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역대 최고 감염자 1200명대 돌파

코로나 3차지원금 대상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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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

부분적 코로나 3단계를 시작한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잡히질 않고 있다. 친구, 동료간의 전파보다 더 위험한게 가족간의 전파인데, 이를 무시하는 어른들이 40~50대이며, 이는 이미 감염자 수치로 증명해보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협조를 재차 당부했지만, 일부 시민들 탓에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1017명,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17% → 3.77%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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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이 필요하다

주변에 심심치 않게 폐업소식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운영 중단과, 가게세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이 3차례나 주어졌지만, 이는 임시적인 방편일뿐,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이는 큰 해결점이 되지 못하였다. 물론 정부 방책으로는 이게 가장 빠른 답이라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체가 멈춘 상태에서 가게의 운영은 어찌되었던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 3차 지원금은 그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걸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3차 재확신이 예상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의 민생지원책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도 더 확대할될 전망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3차 재난지원금은 1월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꺽이지 않자 2월초보다 집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것으로 보인다.

 

구분	1차	2차	3차(예상)
시기	20년 5월	20년 9월	21년 1월
방식	전국민 보편지급	피해업종, 계층선별 지급	피해업종, 계층선별 지급
규모	14조 3000억원	7조 8000억원	3조 + a
재원	2차 추경 12조 + 지자체 예산 2조	4차 추경전역조달	본예산 목적예비비
대상	가구당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100~200만원, 통신비 1인당 2만원, 미취업 청년 50만원	자영업자 · 소상공인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지며, 내년도 목적예비비 3조원에 올해 4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미지급된 약 5000억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여기에 기금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재원을 끌어모을 계획도 갖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3일 라디오 이넡뷰에서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3조 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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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업종?

사실상 코로나 피해업종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데, 정부는 아마 형평성에 따라 기준을 세워 지급할 예정인듯 하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피시방, 웨딩홀, 극장 등 오프라인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피해 업종의 경우 2차 재난 지원금에 이어 3차에도 받을 확률이 크다.

 

재난 지원금도 재난 지원금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과 인터넷 판매가 성행하면서, 이로 전환하여 매출을 유지하려는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50대 이상의 홀로 일하는 사장님의 경우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서 쉽게 전환하지 못한다.

 

 

재난 지원금 신청 어떻게?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2차와 동일하게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맞춤형 긴급재난 지원포털(https://covid19.ei.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어김없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를 운용할것으로 보인다. 홀짝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판단한다.

 

재난지원금은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신청 후 1~2일까지 검토 후 지급된다고 한다.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재난 지원금 얼마나?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또한, 비슷한 수준의 지급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2차때와는 다르게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며, 일반관리시설 등은 제외 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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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회사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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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재난지원금, 국민 세금은 내년에 얼마나 오를까..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이지만, 일반 회사원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지금, 국채를 풀어서라도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다고 본다. 여기에 정부에서 빨리 코로나 3단계를 잡기 위해 정책적인 마련을 해야 국민들의 걱정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