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부터 대상까지 알아봅시다.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확정!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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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확실시 했다. 일반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내용을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오는 29일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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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됬나?

1차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었지만, 2차는 피해업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확대되어 지급되어왔다.

3차도 2차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그 대상이며, 피해업종 및 소상공인에 관해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 제안업종이지만 영업은 할 수 있었던 업종에겐 200만원, 아예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곳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일부 프리랜서에겐 50~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소득세, 법인세를 50%에서 20% 올린 70% 삭감한다.

 

 

피해 업종 구분

일반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에도 운영이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이며,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카페, 음식점 등 10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매출 손해를 본 업종이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에는 노래방, 유흥시설, PC방이 대표적인데, 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헬스장, 뷔페, PC방, 방문판매, 대형학원 등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7일 민주당과 정부 소식에 따르면 이번주 29일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표적피해 대책으로 발표될 것이며, 최종결정은 12월 29일 정부 고위간부회의, 국무원회의 등을 거쳐 이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나 2월 설날전에 지급될 확률이 크다. 지급은 2차에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인부터 진행되며, 총 5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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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의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정보가 활용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정부가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신청사이트 : www.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리랜서 신청사이트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죽어가는 소상공인 과연 정책자금으로 부활할까

PC방, 노래방 등 기존 누구나 이용가능했던 유흥시설이 문닫음에 따라, 사장님들이 배달업으로 업종 변환을 도모하고 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는 심심치 않게 PC방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헐값에 파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래방 또한 불법 영업이 아닌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벌써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은 안하고 있는데 가게세만 내야하는 날강도같은 날이 하루하루 지속되어, 울며 겨자식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생기고 있다.

 

정부가 내주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이들에게 잠깐의 매출에 도움이 될지 언정, 큰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백신으로 인한 코로나가 종식될거라 믿지만, 2021년은 20년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운영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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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코로나 검사소 안내

코로나 종식 기다릴것만 아니라 대책이 필요하다

살아남는게 강한거라 하지만, 살아남는게 너무나 힘든 현실이다. 밀려오는 사업자금 대출압박과 직원들의 급여마저 못주고 있는게 현실,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가족같은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법도 없으며 이를 누군가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과연 코로나 대응을 지금같이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정도다. 벼랑끝에 내몰린 느낌이 이런걸까? 차라리 3단계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빨리 종식됬으면 좋겠다.

 

- 어떤 친구의 얘기 中